한겨레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여느 선거때 보다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를 치를때 마다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지만 이번엔 현역 중진의원 2명이 소속 정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뿐아니라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 사례도 상당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으로 출마 희망자들이 늘어났고,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 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밑바닥 공천 경쟁이 불붙게 됐다는 것이다.

또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구당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정당 공천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여 가히 `공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내 경선 탈락자의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는제도가 이번에 처음 적용된다는 점도 공천경쟁 가열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의 당비대납, 유령당원 사건이나 한나라당의 공천잡음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공천 경쟁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공천 장사'로 불리는 각종 공천 잡음이 최근 한나라당에 유독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정당 지지율 격차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여당과 제1야당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른바 `당선 유력' 정당인 한나라당에 후보자들의 줄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과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3-4% 포인트 안팎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던 반면 비슷한 시점인 최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격차는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더블 스코어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해 10.26 재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한때 지지율이 마(魔)의 40%선을 뚫고 여당과의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벌이기도 했다.

결국 서울과 영남 지역 등에서 `한나라당 공천=당선'이라는 관측속에 공천 희망자들의 발길이 한나라당으로 몰렸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천 경합이 벌어지게됐다는 것이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내천=당선'이 굳어지는 상황이 공천 비리를 자극한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들이 본선보다 예선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권을 16개 시.도당 공천심사위에 위임한 한나라당의 새로운 제도 역시 공천 비리의 씨앗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중앙당 심사위를 포함해 공천심사위원 수만 190명이 넘어 공천대상자들 보다 심사위원을 검증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인데다 모호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지역구 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7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진들의 `자기사람 심기'가 노골화 되면서 공천이 더 혼탁해 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공천 비리가 숱했지만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시각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지역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옛날에는 더 비리가 많았을 것"이라면서 "옛날에 지하에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말은 많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사건도 돈 선거가 없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재훈 송수경 기자 jh@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