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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설을 앞두고 서민·소상공인의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한겨레에 “서민·소상공인 관련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확정적으로 밝힌 신용 사면은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말한다. 현재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하고 최장 5년간 활용하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2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연체 이력 정보 삭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19 신용사면 때 실행된 바 있다.
앞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윤 대통령에게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 등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정치인 특별 사면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이 현실화한다면 4월 총선 출마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로는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재상고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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