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규제를 완화할 뜻을 표시했다. 정부는 내년 1월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등을 담은 재건축, 재개발 완화 대책을 발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 정비사업)에서 한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선 공약인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언급하며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게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과했다고 탓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제거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재건축 기준을 안전성에서 노후도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기준을 30년으로 할지 25년으로 할지 미정이다. 발표도 1월에 할지 그 뒤에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후성을 재건축의 우선 기준을 바꾼다고 해도 얼마나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목동·상계동 등 노후 대단지 재건축 빗장이 풀렸지만 재건축 사업 진척은 지지부진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부담 확대와 주민 갈등과 같은 또다른 변수들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노후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지만 실제 사업 진척에는 다른 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최종훈 기자 sp96@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