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효력 정지는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합의”라고도 했다.

신 장관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뜻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을 두차례 언급하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 합의를 한국이 먼저 깼다’는 보도를 거론하자 신 장관은 “강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에 입각한 편향된 기사”라고 비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효력 정지는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적대적 공존 관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꿀 빠는’ 상황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접근 아니냐”고 따지자 신 장관은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근거로 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합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 행위로,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북한이 9·19 군사합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신 장관은 “북한은 (그간 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도 파기 선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관련 부처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우리보다 3배 많아,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를 복원할 생각이 있냐”는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신 장관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며 두둔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