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을 24일까지 단 이틀로 정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방침을 드러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때 주식 거래와 골프를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야 하지만, 전날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한다”라고 적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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