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의미”라며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펙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5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에이피(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피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는 위성 발사 프로그램이라며,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이유로 러시아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 지목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지 역량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연달아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아펙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다”며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연대협력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흐르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며 다자무역체제 복원, 역내 협력 강화 등에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윤리에 대한 새로운 규범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 기술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 모두에게 통용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