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등이 이뤄지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맺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통령실이 38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오염수의 진실)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체 ㅋ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업체 사이트에 ‘2018년 7월12일 설립된 중소기업’이라고만 소개된 ㅋ사는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과거 실적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달청은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ㅋ사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고 밝혔다. 나라장터에 등록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무명의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실과 수의 계약을 맺었는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4분25초짜리 이 동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영상 공개 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계약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이 업체와의 계약 경위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련 계약을 시행하였다”고만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고,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보안 관리 등의 사유로 비공개해왔음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ㅋ업체 대표도 한겨레의 거듭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전국민에게 공개된 동영상 제작 관련 계약을 비공개로 돌린 건,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가계약법 시행령(92조의2)은 ‘작전상의 병력 이동이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과 같이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부의 계약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실적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진행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통령실이 합당한 이유 없이 관련 계약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은 동영상 제작 경위에 대한 의심만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