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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부장판사…윤 대통령 1년 후배

등록 2023-08-22 11:18수정 2023-08-22 22:15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통령실 제공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추천됐으나 제청되지 않았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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