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난 2021년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과거 윤 대통령을 “친구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잘 아시죠?”라고 다시 물으니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다시 “그럼 그게 잘 아는 겁니까, 그냥 아는 겁니까, 친한 겁니까?”라고 물으니 “저하고(와)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러다…. (윤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친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윤 대통령과 친한 본인의 연수원 동기생’은 윤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한일 문강배 대표 변호사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문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과 자주 어울렸다고 알려져있다. 이 후보자도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며 함께 어울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부산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친 뒤, 두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2009년 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또한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법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과 2002년 두차례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을 다녀왔다.
지난해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에 포함됐다. 올해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에는 들었지만, 이후 8명으로 추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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