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청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정 문책을 촉구했다. 정부의 대응 부실과 이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책임을 지자체 실무자 등에게 돌리는 ‘엄벌주의’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피해의 경우 인재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선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무조정실은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출국 전 여러 차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저지대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라는 구체적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한 번 점검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 띄우기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치수 계획을, 환경부에서 수질 관리를 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물 관리 일원화를 목적으로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아울러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주길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집중호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으로 마치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출국 전 여러 차례 수해 대비 상황을 챙겼고 순방 기간 내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다섯 차례나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