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회 서비스,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빈부에 따른 사회보장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적 약자 복지 서비스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가 경쟁이 되고 산업화하면 우리 사회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접근보다 성장 논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을 통한 복지 서비스에는 “정말 최약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 서비스 쪽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다. 노력만 하면 윤 대통령 임기 안에도 거의 100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 복지사업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이 알지 못한다”며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국민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다.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본다”고 적극적인 이행을 채근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악화를 우려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본 사회 서비스만 받는 사람은 나쁜 질의 서비스를 받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고급 서비스를 찾아 나설 것”이라며 “민간 입장에서도 돈 안 되고 규제도 심한 취약계층보다 중산층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격차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정부의 복지사업 통폐합은 복지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252곳으로 전체(2만7065곳)의 0.93%에 불과하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국 사회 서비스 영역에는 개인·소규모 사업자가 다수 들어와 있어 (정책 방향은)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