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근태 문제 등으로 감사를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감사원의 허위조작, 사퇴 압박용 정치적 감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려 이날 오후 감사원에 출석했고,약 4시간에 걸쳐 소명 사항을 밝혔다.

조사를 마치고 저녁 6시께 취재진 앞에 선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위법 부당하게 지적한 내용들은 대부분 허위 조작 감사의 결과이고,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해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감사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니 감사위원들에게 (감사원의) 위법이 확인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 위원장에 대해 예정된 감사원 ‘대심’은 견해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감사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하는 제도로, 감사위원회에서 전 위원장 출석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전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조작감사 사죄하라’, ‘권익위 직원징계 철회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20여분간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보니 (제가) 감사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언론과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기자회견을 했다며 감사방해죄도 적용됐다”며 “몇 달 동안 감사원에 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다가 최근 감사위원들의 연락을 받았다. 감사방해죄 관련 내용도 사실상 허위조작 감사”라고 말했다.

대심에 앞서 대략적인 감사 결과를 받아 본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에게 적용한 10가지 혐의 중 문제가 있다고 본 혐의는 4가지에 불과했다며 해당 혐의들 또한 허위 감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및 추미애 전 장관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과 감사방해, 탄원서 작성 의혹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이날 대심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불법적인 감사 내용을 지적하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정치적 중립 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 의혹을 받고 있으니 감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잘 적시하도록 잘 심리해달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도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규칙상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다며 최 원장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기관장 표적감사를 한다며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에게 회피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장과 권익위, 전 위원장 간 사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