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 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구어냈습니다.

지금 전례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러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화의 결과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나사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구이신 대통령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났고, 만날 때마다 우리 양국 간의 파트너십은 심화되고 성장하여 우리 양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양 국민 간의 관계는 현대사회의 위대한 성공 사례입니다. 전쟁 가운데 만들어진 동맹이 평화 가운데 번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략 기술, 우주, 민주주의,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의 미래의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의 동맹이 있습니다. 우리 양 국민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의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가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협력의 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첨단과학, 우주항공, 민주주의,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 저희가 새로운 협력의 분야를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의 핵심으로 인해 우리 양국 미래에 대해서 양국 국민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의 관계만큼 우리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큰 틀에 맞춰서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을 구가하였고, 그리고 더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내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1천억 달러 이상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이 창출되고, 많은 한국과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적인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핵 위협에 맞서서 핵 억지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제재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계속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군사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미래가 보다 더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특별히 일본과의 외교를 위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슈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일해 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저는 저의 인생의 경력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전략을 같이 공유하고, 조율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이를 위해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등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편에 서서 러시아가 잔인하게 자유를 짓밟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 세계가 가는 방향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양국 간의 같은 가치,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달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으로서의 맡아주신 것은 물론이고, 제3차 민주주의를 주최해 주시기로 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국민이 우리의 힘을 가장 위대한 근원임을 모두 이해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때 우리 양 국가는 강해지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처, 글로벌 복원 시스템 강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일을 재정립하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장을 함께 쌓은 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보다 더 이상적인 두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우정과 파트너십, 그리고 우리 두 국가 간에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하신 모든 대통령님의 지도력과 노력, 우리가 공유하는 힘과 성공의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게 보여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통령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우정과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