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발언과 관련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 향후 러시아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입장은 계속 유지된다.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부 답변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 외교부 내부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 군사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자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질문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즉각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전날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파장을 진화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며 “인도적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 등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정적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느냐 ‘가정형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할 것이냐’는 내용은 현재 준비되고 있지 않다. 이미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있고 그때그때 미국과 필요한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관련 답변도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가 질문에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 룰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필요한 대화를 적극 확대해나가겠다는 원칙이 있다”며 “여기에 대해선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