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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 71% “세비 총예산 유지해도 국회의원 수 늘리면 안 돼”

등록 2023-03-24 10:42수정 2023-03-24 10:47

한국갤럽 조사…‘의원 정수 줄여야’ 57%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은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현재대로 유지하더라도 의원 숫자를 늘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내놓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57%, ‘현재 적당하다’는 응답이 30%, ‘늘려도 된다’는 응답이 9%였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고, 22%는 ‘늘려도 된다’고 대답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과거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1월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세비 총예산 동결시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4%를 기록한 바 있다. 갤럽은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지엽적 문제이며, 수적 확대를 논하기 전에 질적 향상과 신뢰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선거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중·대선거구제보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응답자 52%는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결과를 분석했다.

<한국갤럽> 누리집 갈무리
<한국갤럽>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1%포인트 높은 34%였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려간 58%다. 부정평가 이유는 ‘외교’(25%),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 ‘경제/민생/물가’(7%) 차례였다. 긍정평가 이유에서도 ‘일본 관계 개선’(18%), ‘외교’(11%)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어 ‘노조 대응’이라는 응답이 8%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인 걸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5%, 정의당 5%였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건 지난 1월2주째 조사 이후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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