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16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안 논의를 미뤄 오는 23일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도 개편안이 압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에 참석하는 데 바람직하단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을 가지고라도 선거구제 관련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으로 압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정개특위가 17일까지 이 중 2가지 결의안을 마련하면 23일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제시된 4가지 방안 중 의총에서 논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당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지만 의원들의 찬반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설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속적인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당내 여론은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권역별 비례제 쪽으로 기울어 있다. 혁신위가 진행한 당내 설문조사에서도 ‘소선거구제·준연동형 권역별 비례제’ 선호가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정의당은 ‘지역독점정치 완화’ ‘비례성 강화’를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하며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지도부가 외치는 ‘압도적 승리’의 늪에 빠지면 안 될 것”이라며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란 것을 우리는 그간 충분히 배웠다. 승자도 패자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모두의 진정한 승리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어떤 제도를 결합하든,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양당 지도부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