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북한 무인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데 화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극한의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9일에는 ‘안보 참사’를, 10일에는 ‘경제 위기’를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냐며 안보·경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침투 문제는 주요한 국방상 기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국가·군사기밀을 많이 누출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목이 집중되는 본회의 대신 비공개 상임위 회의만 열어 정부 책임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긴급 현안질의를 끝내 거부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긴급 현안질의의 경우 관례상 여야 협의를 통해 안건을 올리기 때문에 여야가 긴밀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10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공방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방탄 프레임’을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야당 탄압’ 논리를 앞세운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달 31일 종료된 일몰법들의 경우 여야 입장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화물차주에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이 찬성하는 반면, 야당은 반대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은 민주당이 영구적인 지원을, 국민의힘은 한시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여야 이견이 크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으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