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묻는 방식을 두고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며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표결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날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8∼9일 소집하겠다고 밝히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지난달 28일 박 원내대표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급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셈이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공연히 이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과정에서 검사 구실을 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더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이 장관 탄핵까지는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관문을 거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각될 경우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이 된다.

당 안에서는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원내 전략이 엉망진창”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로만 가야지 이것저것 던져서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어리석은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문책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이만희·김교흥 의원이 만나 향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