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취임 이전부터 윤 대통령은 ‘용산행’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올해만 6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데다, 야당이 계산한 연쇄 비용은 1조원에 이르러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거세다.

<한겨레>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의 추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잠정)은 1조652억5900만원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4월에 책정한 예비비 496억원에 △정부 출범 뒤 추가된 예비비 및 타 부처 전용 예산 645억6800만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 1149억9100만원(영빈관 신축 497억 포함)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예산 381억 △합동참모본부 이전으로 소요될 예산 추정치 7980억원 등을 더한 액수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소요가 발생한 사업 예산만 계산한 결과다.

윤 대통령이 이전 예산으로 못박은 496억원은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리모델링하는 데 쓰인 252억원 △국방부·합참 청사 이전비용 118억3500만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초기 이전에 따른 ‘기초공사비용’ 정도여서 이전 비용은 계속 추가되고 있다.

당장 대통령실 예산 29억6천만원이 기자실 주차장 공사와 랜선 설치 비용으로 추가 책정됐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420평 규모의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는데도 애초 계획했던 25억원으로는 부족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끌어다 썼다. 대통령실은 늘어난 관저 공사비를 포함한 516억9천만원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 이사(99억원9700만원), 경찰 경호부대 이전(72억원), 청와대 소방대 이전 배치(11억) 등도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비용이다. 외빈 접대를 위한 영빈관 신축예산 878억원은 윤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으나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으로 잡혀있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행으로 인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사이버사령부 연쇄 이전 비용도 당연히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판단한다. 국방부는 용산 청사를 대통령실에 내어주면서 인근의 합참 청사와 국방부 별관으로 이사하는 데만 118억35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자 흩어진 조직을 다시 국방부 별관으로 통합하고, 국방부 별관에 위치한 사이버사령부를 서울 송파·과천 등지로 이전시키는 데 19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합참의 남태령 이전에도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합참 이전에 적게는 2980억원, 많게는 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합찹 이전비용으로 제시한 ‘2980억원+알파’를 기준치로 잡은 것이다. 또 용산에 잔류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기지(3만평)의 대체부지를 찾고 기반 시설을 짓는 데 최소 3천억원, 대통령실 경호·방호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에 최소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합참 이전은 작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검토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용산에 잔류한 미군기지 이전도 과거 정부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으므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민주당은 그러나 합참이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확정됐으므로 당연히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연쇄 사업’이라고 반박한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투입되는 483억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미군이 반환하는 부지 중 대통령실과 가까운 곳부터 개방 시점이 앞당겨져 공원 조성 계획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미군의 공원 부지 반환이 모두 이뤄지는 시점에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하게 돼 있어,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개방하고 복합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데 쓰이는 542억8700만원도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포함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