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특수수사 인력을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6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하는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브로커 특별관리 및 선거사건 전문인력 양성 등 총력 단속 4대 대책을 논의했다.

◇ 불법선거운동 전국에서 `기승' =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64명(기소 131명ㆍ구속 20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10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228명(62.6%)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경선 불법행위 32명(8.8%), 불법선전 31명(8.5%), 흑색선전이 13명(3.6%)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에 입건된 364명 중 기초단체장 입후보자 154명,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 139명이었으며 광역단체장 입후보자는 17명, 광역의회의원 입후보자는 54명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중간모집책을 통해 652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89명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52.9급.구속)씨와 중간모집책 6명이 선관위 고발을 거쳐 기소됐고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군의원 후보 추천을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천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권모(63)씨와 신모(47)씨를 구속했다.

울산에서는 선거 불출마 및 당선지원 대가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 김모(67)씨가 구속됐고 목포에서는 군수가 뒷돈을 받았다는 음해성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전 신안군의원이 구속됐다.

◇ 검찰, 선거사범단속 4대 대책 마련 =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9층에 전국 총괄 선거상황실을 개소하고 정상명 검찰총장과 이귀남 공안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검사 선거사건 투입 ▲선거브로커 특별 관리 ▲선거사건 전문인력 육성 ▲선거범죄 예방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5.31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향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선거사건 수사에 투입돼 적극적인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활동을 통해 자금원과 배후인물을 심층 추적할 경우 후보자와 연관된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5.31 선거를 계기로 공안부서 인력 가운데 선거사건 수사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를 선거사건 전문검사와 전문수사관으로 관리하는 인재은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들이 전국적으로 정보공유 채널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정당ㆍ정치인이나 그 가족에게서 선물이나 부의금 등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를 전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 기소 사례와 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국민의 힘으로, 깨끗한 선거를」책자 1만부를 제작해 선관위와 입후보 예정자 및 일선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건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1만부를 추가 제작해 정당사무실이나 검찰청에 비치해 일반 유권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두 달 만에 다시 개최하는 것은 선거사범 총력단속체제 구축을 위한 검찰의 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 정착의 원년이 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