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은 2주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각) 국방전략(NDS)·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와 함께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과 우방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가운데 비밀해제된 30쪽 분량이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수준의 경쟁국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등 비핵 능력의 확대·다양화·진전으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이 ‘억제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며 “한반도 위기 또는 충돌은 여러 핵보유국이 개입하는 광범위한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억제 딜레마’란 북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우방국의 움직임이 역으로 북쪽의 반발을 부르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정권 몰락’ 같은 강력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고하는 한편,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이 구상해 온 지역 내 안보협력 틀 확대·강화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중-러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동맹·우방국과 기존 억제능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집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한국-일본-호주 등과 구축해 놓은 확장억제 협의체 및 기타 기구를 통해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한-미-일 3자 또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포함한 4자 간 정보공유 및 협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대립이 표면화했고, 미-중 간엔 대만 문제가 걸려 있다. 이에 맞서 한-미·한-일 양자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전략포럼’(쿼드) 회원국인 호주까지 묶는 ‘중층적 군사·안보’ 협력틀을 구축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8일 “오전 11시59분부터 낮 12시18분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24㎞,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이다. 지난 16~22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기며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지난 14일 5회, 18∼19일 3회, 24일 1회 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25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번째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