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차례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약자복지’ 실행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 △저임금·특수형태 노동자, 예술인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도 강조했다. 안보 현실을 짚으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협치’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추가경정안시정 연설에서는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국정사안을 의회 지도자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여러차례 협치를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