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서면조사 요청을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한 뒤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이 이어 “월북몰이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권 장관은 “국민이 생명을 잃게 된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대준씨 피살 전인 2020년 9월22일 저녁 6시께 이씨가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일부 담당 국장이 전달받고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밤 10시30분에 퇴근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이씨의 피살 시점은 그날 밤 9시40분이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 통일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통일부가 사건을) 어디까지 인지했느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술핵 배치 부분은 정부 입장은 아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이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미국과 협의했느냐’고 묻자 “그런 협의는 현 단계에서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와 입체적 방어능력 강화가 저희의 기조”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