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5명 모두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개정 취지에 대해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인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80여분이 참여했는데 의견을 내신 분은 두분이었고, 특별한 반대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권은희·김미애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고, (본부가 되면)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등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 교섭 과정에서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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