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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덕포차 화요우당탕]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가 예민한 숨은 이유

등록 2022-10-04 11:45수정 2022-10-04 13:05

이번주 ‘공덕포차 화요우당탕’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문제로 또다시 대충돌 조짐을 보이는 신·구 권력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정치권이 이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숨은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감사원이 정가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건데요, 문 전 대통령 쪽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방향이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이재명 대표)며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지율이 하락한 현 정부 초기에 이전 정부에 대한 뒤집어씌우기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출근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일 수 있는 감사원 조사와 달리 검찰 수사는 트랙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이 시사하는 핵심 맥락은 조사 요청 자체보다 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왜 그런 판단을 한 걸까요. 현재 수사하는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 사건의 결말이 몰고 올 정치권의 후폭풍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완 〈한겨레〉 기자의 진행으로 김민하,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화요일 점심 맛있는 시사·정치 수다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립니다.

한겨레TV ‘공덕포차 화요우당탕’ 라이브방송 보러 가기

https://youtu.be/ueF9XzxpS0g

제작진

기획 : 송호진

프로듀서 : 이경주 김도성

작가 : 박연신

취재 데스크 : 김정필

출연 : 김완 김민하 김수민

행정: 김양임

타이틀 : 문석진

기술: 박성영

음향 : 장지남

카메라 : 장승호, 권영진, 박경원

자막그래픽디자인·썸네일: 김수경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임여경 (graceyyk0826@hani.co.kr)

제작: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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