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기관별 보고 이후 관련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한 장관과 관련한 재판 당사자인 최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으로 질의하는 게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지난번에도 최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처 취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법무부 장관도 재판 당사자”라며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한 당사자(한 장관)를 두고 질의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해당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지난 4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한 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한 장관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하느냐. 한 장관과 제가 무슨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되셨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이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이 이를 두고 “어디를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이후 “법사위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분위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여기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이해충돌이 될 만한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압력과 관련한 발언을 한다면 윤리위에 제소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최 의원 관련 기소된 사건이 2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부분은 반부패부장으로서 제가 직접 기소에 관여했고, 채널에이 사건은 이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한 얘기인데, ‘유시민에게 돈을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해라’ 이런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이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 질문하는 게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저는 위원장 하면서 이런 거로 파행으로 가는 우는 범하지 않겠다”며 “(최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