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오는 22·2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안건은 예산 결산 심사지만 여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린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두고 대립할 것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 장관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집중 비판을 가할 태세다. 아울러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하기로 돼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특혜 수주’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 태도를 분명히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를 흠집내려는 것이다. 이게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현재로선 여러가지로 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다수의 생떼”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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