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건희 여사와 사업적으로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등 대통령 주변 비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특별감찰관 인선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 설치를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대통령실 기류 때문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 안에서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으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법률 제정을 통해 도입돼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었던 미르재단 불법모금을 포착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예고했다. 하지만 취임 뒤 “(특별감찰관이) 과거에 제대로 한 게 없다. 수사기관이 (측근 감시를) 잘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지난 5월30일)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일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여야는 특별감찰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4일 “지난달 원구성 협상 때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해서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을 하는데 왜 협상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오느냐고 반응했던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은 공수처의 수사권보다 약한 감찰권만 있어서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긴 했지만, 현재 윤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들의 행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특별감찰관 인선 지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특별감찰관 추천이 내심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 대통령의 역린 같은 느낌이지 않냐. 안 그래도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는데 특별감찰관까지 하자고 하면 우리가 거드는 꼴로 비쳐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 비위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과 검찰총장을 신속히 임명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를 게 뭐냐.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