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 의원들이 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6명은 이날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 원장은 답변 직후 “질의에 취지를 잘 못 알아들었다”고 얼버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2일 국·과장급 90명에 대한 인사를 하며 ‘월성원전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감사했던 간부들을 대거 승진시키거나 선호 보직에 기용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상 권한을 오・남용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진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 국가안보실의 개입 및 기획 의혹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번복 건에 대한 감사 진행 등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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