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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이 정권 코드정책 강요”…권익위 감사 비판

등록 2022-08-01 10:59수정 2022-08-01 13:24

페이스북에 이틀 연속 올린 글에서
국민권익위 대상 감사원 감사 비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여당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침묵을 지키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 대상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을 이틀째 비판하고 나섰다.

전 위원장은 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부패 독립기관으로 지난 정권에서 임명돼도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중립을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똑같이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국가대표옴부즈만 기관으로 법률상 임기와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률상 임기를 무시하고 정권에 맞는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코드인사 코드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훼손이 아닌건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의 글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선 최 원장 발언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돼 있는 감사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언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쪽이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정기감사를 받은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1일부터 다시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8∼29일엔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며 예비감사를 벌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글에서 “독립기관인 권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또 다른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동원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적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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