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송환된 사례가 지난 12년간 47회에 이른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대대적 진상 규명을 예고하자, 탈북 주민의 북송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공개한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사례는 67회(27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4명은 47회에 걸쳐 북한으로 송환됐고, 82명만 한국으로 귀순했다. 역대 정부별로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104명 중 54명, 박근혜 정부 당시 98명 중 82명, 문재인 정부 동안 74명 중 55명이 송환됐다. 이 같은 수치에 비춰볼 때 해상을 통해 넘어온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하는 일은 이례적이지 않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북한 주민 송환에 걸린 평균 소요기간은 5.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문점을 통한 송환도 박근혜 정부에서 9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결국 2019년의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 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하려는 이 노력은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보폭을 맞추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 등이 공동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북송된 2명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티에프(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엔사는 무려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