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겐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검찰은 출금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5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제한된다. 앞으로 검찰 요청에 따라 박 전 원장의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은 입국과 동시에 그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관광비자로 출국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출금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면 출국금지는 정해진 수순 아닌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박지원이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다”라고 올렸다. 또 “본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두 전 원장을 고발하고, 검찰의 참고인 조사, 국정원 압수수색,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걸린 시간은 단 열흘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입장을 내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국정원-통일부-법무부-검찰’이 ‘원팀’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속도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검찰 출신 최혁 국정원 감찰심의관이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6일 두 전 원장을 고발했고, 대검은 고발 당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고, 이후 숨 가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13일 국정원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1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 관리 담당자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등 3명 참고인 조사 △15일 윤 센터장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당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어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대검에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해 공공수사1부 검사 2명, 공공수사3부 검사 1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의 지원 사격도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한 어민 북송 당시 기록 사진 10장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도 “중대한 국가범죄다.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도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는 탈북 어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국정원 협조 아래 검찰 수사가 톱니바퀴 맞물리듯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 법무부도 입장을 내어 힘을 싣는 모양새”라며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송채경화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