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경찰 쪽을 질타했다. 행정안전부가 치안 기능을 담당할 경찰국 신설에 나서면서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벌어진 ‘인사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경찰에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7시10분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공지했다가, 두 시간 반 뒤인 9시34분께 이 가운데 7명의 보직이 바뀐 새 인사안을 수정해 발표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과 치안정감 다음의 경찰 고위직으로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인사는 경찰-행안부-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협의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행안부와 경찰은 전날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3자 간 크로스체크가 미흡했다”며 소통 오류 혹은 실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차례나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의성 짙은 행위를 한’ 경찰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기 문란’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쓴 윤 대통령의 질타에는 경찰이 통제를 거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돼 있다. 그는 경찰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것에 관해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번복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진 것도 윤 대통령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이라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며 격하게 경찰을 비난하고, 혼선 책임을 돌린 것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과했다는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중립적으로 발언해야 했다”며 “민감한 사안을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비판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인 반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도 윤 대통령의 경찰 질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찰 수장에 책임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다, 아니다’ 말할 순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