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한 질의(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2013년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에는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행정수요도 변했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비켜나갔다. 그는 또한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젠더갈등은 취업·주거·안전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면서도 몇몇 답변에는 이와 반대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가부의 가족·보육·청소년 분야는 기능이 타 부처와 중복되는데도 여가부의 권한이 약해 제 역할을 못 해왔다는 지적이 많다. 여가부가 타 부처 권한을 받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여가부는 가족‧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이고, 보육정책 또한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 부처 권한을 받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맡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놓고서는 향후 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아이돌보미에 관한 질의(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여가부에서는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해 묻자, 김 후보자는 “‘강남역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여가부가 후속대책 마련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했지만, 김 후보자의 인식은 이와 달랐다. 성인지 통계에 대한 질의(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유리천장 지수는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구조적 성차별(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을 두고서도 “세계성격차지수(GGI)가 낮은 이유는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경제활동 관련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한편, 경력단절 문제 등에 대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자 인수위와 내각에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강선우·권인숙 민주당 의원)에는 “향후 차관급 등 인사에서 여성인재 풀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재들이 발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새 정부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