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오등봉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같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을 방지하도록 (만든) 전국 최초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들어간 사례”라며 각종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 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 부지에서) 공원 면적을 87%나 지정했고, 공공기여금 100억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기여하도록 했다”며 “수익률 8.9%를 넘어 생기는 비공원 사업 수익(아파트 분양 등)의 경우 초과수익환수조항을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고 강조했다.

오등봉 사업은 2016년 9월 제주도가 개발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으나, 도시공원에서 해제(도시공원 일몰제) 시점에 맞춰 재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가 2018년 7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지 약 2년 6개월만인 2020년 12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만 8262억원에 달해 제주 최대 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전체 사업비의 8.91%로 확정해주도록 설계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익률을 문제 삼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사업의 수익률(8.91%)을 놓고 “인천(6.12%) 등 다른 지역에서 이뤄진 사업에 견줘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률을 제시했다. 오등봉 사업은 이미 공공기여금 100억원을 확정 기여하도록 했고 공원 면적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고 맞받았다.

원 후보자는 또 사업비를 부풀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비 부풀리기가 우려돼 (사업비를) 사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 법인이 정산해서 인정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업비를 부풀려 제출하게 되면 업자가 손해를 보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제주 현지 설계 업체와 ㅁ건설이 원 후보자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여당 위원들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ㅁ건설의 대표가 원 후보자가 거주한 타운하우스의 이웃인 점을 놓고선 “타운하우스 13가구 중 어느 집과도 교류가 없었다. 무차별적으로 다가와 청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 집에 거주했고 교류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