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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2년 뒤 총선에서 ‘자승자박’ 될 것”

등록 2022-04-12 19:03수정 2022-04-12 19:12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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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지키려고…범죄자 판치는 세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된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오이시디(OECD) 35개 회원국 중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110석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지금 (의석) 숫자상으로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해서 국민들께서 법안의 강행처리를 막아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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