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 머리발언에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집단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과 많은 의원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선 4월 국회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안에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날 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안 제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이날 의원총회에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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