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먹는 치료제의 복제약 생산을 타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번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이상 손실보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피해 규모 추산이 먼저라며 대출 만기 연장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재택치료보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입소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7일간 격리하며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래진료센터 등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진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다”며 “동네 의원들이 바로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질병을 극복하는 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60살 이상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처음 환자가 병원에 오면 50살 이상 또는 50살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분류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두 줄이 있으면 한쪽은 패스트트랙, 또 한쪽은 일반 검사자 식으로 만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정부에) 권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로 처방량이 늘어 소진이 우려되는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두고선 적극적인 물량 확보는 물론, 국내 복제약 생산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제약사에 요청해서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구용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해 국내 2개사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 기업에서 95개 중·저소득 국가용 제네릭(복제약)을 생산·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잠정 중단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선 “(다시) 도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5∼11살 백신 접종도 “본인과 부모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특위 의견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인 정치 방역’으로 평가하고 “새 정부는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며 △확진자·백신 이상반응 관련 정부 자료 투명 공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항체 양성률 샘플 조사 등도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직접적인 방역 조처 결정에 대해선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현 정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자의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당선자께서 50조원 공약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가 추산하는 것이 먼저”라며 “제대로 계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재정 지원보다 당장 3월 말 종료를 앞둔 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 유예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를 완료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하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