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자가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공약한 만큼 대규모 추경 편성이 예상되지만 ‘지출 구조조정’ 외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며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 계획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이다. 이미 지난 1차 추경에서 가용 재원을 상당 부분 끌어다 쓴 탓에 이제 남은 방법은 기존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추가발행뿐이다. 윤 당선자 쪽은 올해 확정된 재량지출(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 중 30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초과 세수,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예산 607조6천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304조4천억원이지만 그중에는 공무원 인건비(42조6천억원)와 국방비(40조7천억원) 등 손을 댈 수 없는 경직성 예산도 꽤 된다. 실제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예산은 넉넉히 잡아도 200조원 정도다. 여기서 15%에 해당하는 지출을 삭감해야 추경에 필요한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본예산 편성 때 모든 사업을 펼쳐놓고 구조조정을 해도 10조원 이상 깎기가 어려운데 추경에서 수십조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취임 전 2차 추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삭감 여력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1차 추경 때부터 지출 구조조정에 부정적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깎기는 쉽지 않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5월9일까지는 엄연히 문재인 정부인데, 당선자가 있다고 해서 기재부가 현 정부 예산에 칼질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수위원회에서 삭감을 벼르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 역시 상당수가 지역 예산과 연계돼있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대대적인 조정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출 구조조정은 권장할 일이고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의 한계도 명확하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조원 이상 구하기는 어렵다”며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채 발행밖에는 이렇다 할 방도가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적자 국채 발행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지난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79%였지만 지난 2월에는 2.52%까지 올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