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단체장들과의 첫 회동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재계 쪽은 새 정부에 규제·노동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 당선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을 만났다. 지난 10일 당선 확정 이후 11일 만이다.

윤 당선자는 이날 단체장들과의 도시락 식사 전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하고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까 앞으로 조언해 달라”고 했다.

재계는 윤 당선자의 기업 규제 완화 방침을 반기며 노동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함께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 법규 개선, 과감한 공권력 집행 등 노동 개혁도 당장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안전은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0.3% 대기업이 전체 수입의 57%를 가져가고, 대기업 근로자는 월급 520만원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2분의 1도 안 된다. 중소기업이 저성장에 빠지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인해 젊은 근로자가 안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이익 공유, 중소기업 공동 판매 담합 미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수출입 물류 지원과 정부·산업계가 연계한 통상 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동의 필요성과 소통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의 플랫폼을 통해 당선인께 바라는 1만건가량을 받았다”며 이를 정리해 인수위 쪽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윤 당선자가 경제계 애로사항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듣겠다는 목적으로 마련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으로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