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첫 티브이(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며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한 몇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고 따졌다.

이어 심 후보는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윤 후보가 낸 세금은) 400만원 정도다. 전·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 후보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닌가.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며 일축한 뒤 “(종부세에 대해)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제가 볼 땐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떤 형량으로 다스리나.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나.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양도세·종부세를 깎겠다고 공약하면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이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일반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도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