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티브이(TV) 토론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디지털 데이터 경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윤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이날 윤 후보와 처음 공개 석상에서 만나 “핀트를 못 잡고 있다” “깊게 고민하지 않지 않으신 것 같다” “우려가 된다”며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라며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예산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적인 재량이라기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국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한국은행이나 재정 당국에서 국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여러 물가 관리나 주택 담보 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코로나19) 지나가면 빨리 우리가 재량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긍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말씀이 핀트를 못 잡고 있는것 같다”며 “추경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 얻는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땜질식 방법보단 확장 재정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빚을 안 얻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두번째 주제토론에서도 윤 후보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 캐물었다. 안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 ,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총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 쪽이 아니다”라고 거듭 공세를 폈고, 윤 후보는 “상당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간단히 답하고 넘어갔다.

안 후보는 이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런 답변에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쳐지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라며 “(윤 후보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 그점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민간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절로 공공 데이터가 돌게 돼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답변을 듣던 안 후보는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 후보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윤 후보가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등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