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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인당 300만원’ 추경안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등록 2022-02-19 02:40수정 2022-02-19 08:14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여당 단독으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방역지원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권을 가져와 진행했다.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맹 의원은 국회법 77조에 따라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종배 위원장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요구한 뒤 정회했다. 이후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당은 이날 0시 1분부터 전체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에 회의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결국 이 위원장이 나서 여야 간사에 시간을 협의하라며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증액한 이른바 ‘16조원+알파(α)’로 수정된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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