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 120만원의 아동·청소년 수당을 만 18살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는 장애인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의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만 8살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살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지급하겠다”며 “연간 120만원의 아동·청소년 수당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7대 공약’으로 △만 18살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선대위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전 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통일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발표문에서 이 후보는 “저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었다”며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장애인 5대 공약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등록제 대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일부 증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