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신조회가 사실상의 불법사찰이라며 공수처를 ‘제2의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에도 통신조회가 있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찰이 아니다. 본질은 가입자 정보조회”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에게 맹공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로 입건된 국민의당 의원은) 김웅·정점식 2명”이라며 “(다른 의원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냐,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이 “과도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이봐, 이봐, 공수처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지 그 사람과 통화한 모든 사람을 조회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을 없애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으로 앉혀놓으니 보은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보겠다는 의도가 맞지 않냐”고 비꼬자 김 처장은 “지나친 말”이라고 맞받았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만 280만명의 국민이 사찰을 당한 셈”이라며 “자기들도 통신조회를 해놓고 지금은 사찰이라는 것인가. 이는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통신기록 조회) 범위가 넓진 않았는지 성찰해 앞으로 범위를 최소화해, 위법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의 ‘판사 사찰 의혹’을 꺼내 들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위법 수집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진짜 사찰은 윤 후보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다.

김 처장은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 “법조인 (경력) 26년이다. 수사 도중에 수사 방식으로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 답변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지 못해 절차를 밟아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 후보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선 “윤 후보는 공수처가 3차례, 서울중앙지검은 4차례 했고, 부인에 대해선 공수처가 1차례, 검찰은 5차례 했다. 그런데 왜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도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문제 삼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윤 후보, 부인, 84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지만 아직 작성자를 밝혔는지도 불분명하고 이것이 바로 공수처의 대선 개입”이라며 “공수처가 ‘야수처’가 되고 있고 최종적인 책임은 처장이 져야 하고 결국 (처장이) 사퇴해야 하고 결국 공수처를 해체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는 처장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선별해 입건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자동 고소·고발되는 것을 자제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 실정엔 안 맞는 것 같다. 입건 관련 중립성 문제에 대해 사건·사고 규칙을 개정해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범시키며 ‘사찰 정국’을 쟁점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적었다.

조윤영 오연서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