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감면하자고 제안하자, 여당과 정부가 서민들의 세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 현실화가 겹치며 세 부담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묘역에서 열린 순국 89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며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90% 수준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올해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를, 내년 3월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를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지만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세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 적용해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시가 상승·하락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세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나 서민들의 세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맞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체계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세율을 조정하거나 구간을 정하거나 여러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송채경화 서영지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