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로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이나 시장, 정부의 의견을 두루 참조할 것”이라도 밝혔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공약이 아니라 이것은 입법화의 문제”라며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하진 않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 법 발의는 누가할지를 포함해 정부는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찬반이 있기 때문에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입법 과제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제 주택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포함해 당내 의원들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묶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비과세 기준을 올려 양도세를 완화했다면 장특공제 차등화는 일부 세 부담을 강화해 균형을 맞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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