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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다주택 양도세 유예안’에 윤호중 “지난해 효과 없었다”

등록 2021-12-14 09:51수정 2021-12-14 10:06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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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이 후보 정책 뒤집기에 부정적 뜻
“후보 말 근거로 검토 중이지만 당정협의도 아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의 제안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낸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수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 후보는 말한 것 같다”면서도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당정 협의도 이전”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래 뜻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말한 것은 시골 움막 같은 것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가 있더라는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세율을 다시 하향한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일시적인 세 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엔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행하면서 봐야 할 것 같다. 막연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르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그분들은 텔레그램 같은 외국 플랫폼에는 (이 법이) 무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국내 플랫폼까지 풀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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