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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인터뷰 _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강창광 선임기자
언론개혁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 실효성과 의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이 거세다. 정치·언론단체·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원구성 당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도록 몰아갔고 결국 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며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 대선이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열성적인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또 한번 민심의 회초리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전날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해온 원로 언론인들의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이 법 처리 강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을 주요한 변곡점으로 판단했다. 그는 “권력의 4부라고 불리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언론개혁의 당위성은 이해한다”면서도 “언론사들 반대는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자유언론실천재단 선배들까지 저렇게 나오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건 전략적으로 굉장한 무리다. 일단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숙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론재갈법’이라는 프레임이 억울하겠지만 민주당은 171석이라는 의석수를 갖고 있고 국회의원 임기도 아직 2년 이상 남았다. 쫓기듯 밀어붙이지 않아도 중의를 모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온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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