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중>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국방개혁 2020, 돈 특별이 더 드는 것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 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떼로 안 된다, 사람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짓고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대한민국 군대,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사를 몇 번씩이나 장성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것이 없어요.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쓸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원짜리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인가 그것을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 채택 했습니다. 1조 4천억 자리 방산 계약을 했는데도, 부패니 뒷거래니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지요?”